코인은 무엇인가? 코인세금은 왜 걷는 건가?

코인은 무엇인가? 

코인을 무엇이라 칭할 건지 의견이 분분하다. 암호화폐라 부르는 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G20에서는 현재 암호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실체는 확인 안 되니,,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왜 2022년 내년에는 세금을 걷겠다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보호는 해주지 않고,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의 말은 나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걸까?

 

가치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자산이 될 수 있고,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금이 화폐 개념으로 이용이 되면서 가치가 생겼고, 그것을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고, 주식 또한 그것을 사용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의 코인들은 충분히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말하는 실체가 확인이 안되니 보호가 안된다고 하는 말에 저자는 의문이 든다. 따진다면 주식은 실체가 있나? 그냥 기업에서 주식이라는 명목하에 기업이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고 거기에 가치가 매겨지고 그것을 사고파는 과정이 있으니 자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암호화폐가 투자로 볼 수 없다는 말인가. 몇 명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닌 20대 30대 전국에서 전세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인데 말이다. 보호는 안 되고, 세금은 걷는다는 이중적 잣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코인 세금

2021년 5월 5일 기획재정부가 말하길 내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단다. 코인을 직접 채굴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 – 필요 경비) 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고 한다.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즉, 직접 코인을 채굴 시 발생하는 전기료를 입증하면 비용을 빼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 입증이 과연 녹록할지 그 또한 생각하게 되는 말이다.